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 관계

부모와 혼인중의 자의 관계

 

 

 

＠친생자의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 성립의 날로 2백 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서 정함. `

 

＠친생자 부인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2년 내에 소송 제기하여 확정 받아야 함.

남자나 여자 둘 다 소가 가능.

 

부모와 혼인외의 자의 관계

혼인 무효일 때 낳은 자식,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식 포함.

 

 

 

 

 

 

＠인지의 효력과 절차

 

`가족관계 등록 등의 법률에 관하여 인지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됨.

 

＠인지의 청구

＠친자관계의 존부 확인

 

챕터 3의 답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모와 양자 및 친양자의 관계

＠일반 입양의 요건과 효력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민법)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법(가정특례법)

 

둘다 양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게 큰 목적.

 

`양부모의 자격은 성년에 달할 것, 혼인을 하지 않아도 성년이면 가능.

`양자될 자보다 연장자이어야 할 것.

양자를 양육하기 적당한 정신적. 신체적 능력도 포함.

＠친양자의 입양의 요건과 효력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것.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승낙을 받아야 함.

 

배우자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 행정 관청에 신고 과정.

 

＠요보호아동의 입양의 요건과 효력

`입양한 날부터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 성립되며 권리 의무 가진다.

친족관계 성립됨.

생모와 양자 사이일 경우

생모에게도 권리 의무. 친아버지의 성유지.

면면의 문제 발생이유로 친양자 제도 도입함.

 

 

 

챕터1 답변: 부부가 1년 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그외의 경우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할 것.

`친양자로 될자가 15세 미만일것.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을 것.

`친양자로 확정이 되면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양아버지의 성을 따라 감.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시 친양자관계는 소멸.

 

 

자녀의 성의 계승과 변경

 

 

 

＠아버지 성 계승 원칙

`현행법상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함.

 

＠어머니의 성을 계승하는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어머니를 알게 된 경우

`부모가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혼인외 자녀와 양자 및 친양자의 성

 

`생부가 인지되기 전까지는 생모의 성을 따름.

`혼인외의 자가 생부에 의해 인지되면 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자식이 기존의 성을 유지하거나 변경 가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 가능.

 

`양자는 입양되어도 친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사용한다.

요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양부의 성을 따라 변경 가능.

 

＠자녀의 성의 변경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해도 성이 변경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2008년부터 변경 가능.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목적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최진실 법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

 

 

 

 

 

＠친권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친권의 행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녀를 보호하고 요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거주할 장소의 지정권.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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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 가정법원이...

가정법원은

 

＠양육권

 

양자의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

혼인 외의 자식은 행부에 의해 인지된 경우 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결정.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밪할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협의 이혼시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결정.

`재판상의 이혼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

`이혼부부의 양육권 등 웬만하면 가정법원이 알아서 정해줌.

 

 

 

 

 

 

＠면접교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