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비평의 기초

 

언론자유와 자율규제

1)사회책임주의 이론의 대두

-전통적 자유주의 언론관은 인간이 이성적.합리적 존재로, 살아가며 사상의 공개시장이 보장되면 자율조정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봄.

-언론의 4이론:siebert외, 권위, 자유,사회책임주의,공산 혹은 사회주의 사상

-자유주의 언론이론은 권위주의 언론사상을 붕괴시켰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영.미 언론철학의 기초를 형성함

-19~20세기 거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칙과 결합하면서 본래 의도와 다른 방향인 내용 면에서는 상업주의와 선정주의, 경영측면에선 이윤지상주의, 소유집중으로 변화함

 

 

선정주의: 1830년대부터 미국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대중신문(페니프레스)은 19세기 말 퓰리처의 <뉴욕월드>와 허스트의 <뉴욕저널>의 경쟁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부수경쟁을 하며 주로 인간의 말초적 본능에 호소했음. 이 시기의 언론 현상을 특징짓는 용어인 황색 저널리즘은 이후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도경향과 동의어로 사용됨

<언론의 4이론>을 출간한 피터슨은 당시 언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함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함.

-대기업에 종속되어 광고주가 내용을 통제하게 됨

-사회변동에 저항하며 수구적임

-피상적이고 선정적 내용 많이 취급

-공중도덕 위태롭게 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빈번하게 침해

-기업과 계급에 지배되고 신규시장 진입이 어려움

 

솅크 대 미국정부 판례

-1919년 미국 사회당의 솅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바하자 이에 참전을 거부하는 내용의 선동적 전단을 징병대상자에게 배포한 협의로 방첩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음.

홈스 판사는 수정헌법1조가 언론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할 때는 부득이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생길 경우 언론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고 봄.

 

허친스 위원회

20세기 초 미국 언론계는 무분별한 선정적이고 폭로위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로 1942년 언론자유위원회가 구성됨.

 

허친스 위원회는<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왕립신문위원회

1947년 영국 의회가 구성한 위원회로 언론에 의한 피해의 원활한 규제를 목적으로 신문평의회 설치를 건의.

자유언론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고 책임 있는 언론의 구현으로 타율의 간섭을 막기 위해 고안된 자율적 규제 수단이 등장하게 됨

 

2)언론의 자율규제의 필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 권리로 세가지를 이야기함

일반적 권리

 

표현의 자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언론의 자유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출판하고 전파할 권리 의미. 이 권리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위해 언론사를 설립할 권리도 포함됨.
정보의 자유	정보를 가진 사람에ㅔ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로 정보를 자유롭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와 공중은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지님

 

 

언론 규제의 방법

`자율규제-언론이 스스로 행위와 내용물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법. 신문윤리위원회 같은 자율기구 설치.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는 방법

`국가규제-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국가가 법에 따라 미디어의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시장규제-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경쟁은 언론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

 

최근 경향은 자율규제와 시장규제 방식 채택

 

3)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

-법적 규제는 개인의 권리와 표현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 윤리와 곤련한 4가지 유형의 법적 규제

`제약 규정을 둔 허법이나 국제 조약

`언론을 제약하는 법

`등등...

 

 

본 드왈의 분류를 2가지로 분류

-진실을 말할 의무에 관한 법안

-언론의 품위에 대한 법안

 

자율적 규제는 옴부즈맨, 윤리강령 등과 같이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언론윤리강령

 

1)언론윤리강령의 생성과 확산

1922년 미국신문편집인협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전국 규모 언론규범을 제정함

1934년 미국 신문 기자 조합의 행동윤리강령 제정

1973년 미국 최대 기자 조직인 전문언론인협회가 독자적 강령 제정

 

-1930년 영화, 1937년 라디오, 1952년 텔레비전 방송기준이 제작되

`영화와 방송은 오락매체 성격이 강하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윤리 강령 강화.

 

 

2)언론윤리 강령의 종류

-대규모 언론인 조직:원론적, 기본 원칙을 간단히 규정

-언론기관: 취재나 보도 현장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방송이나 광고의 윤리 강령

 

명문화된 윤리강령 외에 관습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그침

 

3)언론윤리강령의 내용

블랙과 스틸의 미국33개 언론사 윤리강령 분석 결과

-이해의 상충(97%), 취재원 관련(55%), 사진 각색(50%)

사진 수정(43%)표절(40%), 속임수 취재(33%), 프라이버시 침해(25%) 인용오류(25%), 광고성기사(18%) 피의자와 미성년자 보호(12%) 등

 

-제재규정: 한국. 미국, 일본은 제재규정이 없음.

 

윤리강령이 강제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는 자율규제라는 취지의 훼손 우려와 제재에 의한 부작용 때문임

언론평의회

1)연혁: 언론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타율적 규제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사의 실태를 심의.처리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자율적 규제기구로 탄생함. 스웨덴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현재는 영국만이 실천 중

 

각국의 언론 평의회

`미국:1950년대 발족 1984년 활동 중지

`일본 1954년 매스컴 윤리간담회 설치 1997년 다른 형식으로 ...

 

2)각국 언론 평의회 성격과 기능

-베르트랑에 따르면 전 세계 52개국 60개국의 언론평의회가 있으며 이를 언론 평의회, 평의회 유사기관, 비 언론평의회로 구분함.

-언론평의회는 실질적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는 자기방어 목적을 가짐. 윤리 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 독려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기규율을 강화해 외부로부터 불만을 중화하자는 취지.

-독립적, 비정부적, 비영리적 자율규제기구로 재정의 독립성을 가짐

 

언론평의회의 4가지 기능

-공중의 권리 보호

-미디어 보호

-미디어와 공중을 매개하는 역할

-옳고 그른 언론을 따져 언론의 질을 높이는 역할

 

자기감시 노력의 유형

 

1)옴부즈맨 제도

원래 공공조직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는 행정감찰관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창안된 제도. 언론에 도입되어 프레스 옴부즈맨이라고 부름. 한국의 암행어사 제도와 비슷한.....

 

스웨덴의 옴부즈맨-언론의 불만사항을 인지해 경미한 사안은 당사자와 협의해 견책 진술문을 10일 안에 게재하는 등...

 

미국은 사내에서 불만 접수 및 처리, 독자들의 의견 전달, 보도 내용의 심의, 고정 칼럼 집필 등을 주 임무

 

한국은 1993년 조선일보가 10월에는 방송 3사가 도입했지만 운영은 매우 부실함. 자사 프로그램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경우 대다수.

 

옴부즈맨이 전세계적으로 도입은 많이 되었으나 운영이 잘 된 건 아님.

 

2)자체 심의 제도

-언론사의 심의 기능은 보도 내용을 내부에서 심의하여 시정조치 및 사후 평가하는 기능을 의미함.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현황: 신문의 경우 거의 유명무실, 주로 오보, 오탈, 편집 실수에 대한, 경쟁자와 비교 등만 싣고 심의실은 자사 직원들로만 충당되고 사내업무용으로만 사용..

 

3)자기보도와 상호비판보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

배승희의 따따부따, 신혜식의 신의한수, 등 유튜브에서는 보수적인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음.

언론사 상호 비평은 타사를 비판할 때 엄정하고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의 정립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