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훑어보기]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최광 편저,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북앤피플,2018>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이래로 4351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73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되었다.

 

 

Pp.26,42.46.64.171.182.195.224.241.263

요약본,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농촌에 잔재한 신분을 자유롭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인적자본의 형성이 경제성장에 필수라는 것을 안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교육혁명이라고 할 만한 제도의 확립과 사회적 성취가 있었다.

6년 초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고교의 학생과 교원수도 크게 증가했다. 

1945년에서 70년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아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대충자금으로 미국 무기를 사게함으로써 군수산업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항구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계책이 숨어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 덕분에 가난을 면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공업화정책은 경제개발 계획과 수출지원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광범위하게 지원된 것은 사실이나 수출에 대한 지원은 기업을 차별하지 않았다. 정부의 계획과 개입보다 대외지향적인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시장친화성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금 확보를 위한 화폐개혁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군사정부가 화폐개혁의 명분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와 퇴장자금을 끌어내어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퇴장자금은 많지 않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금유통을 방해하여 경제상황만 악화시켰다. 1962년의 화폐개혁은 재산권의 중요성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추진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국민의 의식개혁과 자주 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 그리고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수단의 혁신을 가져온다.

 

1980년대 전두환 시대에는 집중적으로 물가안정 노력에 힘썼다. 이로써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경제의 균형과 안정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80년대 추진된 금융개혁으로 은행이 민영화되고 대형화되었으며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지만 은행은 여전의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재정확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긴축을 단행해 단기적 안정화를 희생한 시기였다. 그 결과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 경제를 맞이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긴급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큰 결실을 거뒀다. 그 덕분에 국민들의 주거수준이 급속히 좋아졌고 강남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200만호 건설 정책의 직접적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다. 1987년 민주화 요구 시위에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8천개 가까이 늘어났고 노동법 개정 요구도 빗발쳤다.

 

김영삼은 취임하자마나 정치 개혁에 착수했다. 문민정부로 명명하고 신한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직자 재산공개 후 금융실명제를 단행한다. 문민정부 출범 당시 세계화 추진을 선언하였고, OECD 가입은 물론, 규제완화, 작은 정부, 자유화가 시대적인 대세가 되었다.

금융시장 개방 정책으로 원고 현상이 되자 해외 여행이나 외국 유학을 부추겨서 저소득층도 빚을 내어 해외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무역외 수지도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부도처리되었다. 이것이 외환위기의 서막이었다.

 

그후 삼미, 진로, 해태, 대농 등 대기업들의 도미노식 부도가 발생하고 7월에 기아그룹이 부도 처리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외환유출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단기적인 정책의 실패라는 거시운용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낳게 했고 이것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대중은 당선도 되기 전 금융실명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삼이 실시한 금융실명제 본래 취지가 크게 후퇴 및 훼손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금융개혁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였다. 문어발식 경영에 제동을 걸었고 민노총과 전교조를 허용하여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축소, 공무원 수 감축,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연봉제 도입, 공기업 민영화 등 거창한 계획을 세웠으나 성과는 미약했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부는 오히려 유연성이 낮아졋고 기업부문은 오히려 규제만 강화되고 공기업 민영화는 실적이 미미하고 금융부문은 엄청난 공적자금만 투입하고도 신관치금융만 강화시켰다. 한마디로 실패한 개혁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잘못 추진하여 주택 가격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올렸다.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은 소형평형 의무화, 개발이익환수,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등이 골자로 모두 재건축 규제였다. 이들 규제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만 올린 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2005년 8.31일에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주택 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란 교훈만 안겨주었다.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아이콘이다.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규정했기에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은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짜여졌다. 285.